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위촉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위촉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위원회의 간사 변경 : 기획실장 →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안 제6조)

라. 규제의 심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7. 29. ～ 2014 8. 18.(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한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에 따른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2인이내”를 “12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규제개혁 관련학과 또는 경제학ㆍ행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남원시의회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관련 단체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

5. 중소기업 전문가

6. 경쟁제한 전문가

7. 언론기관 임ㆍ직원

8.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소기업 대표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중 “때에는 이를”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이”를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당 등)”을 “(규제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조제2호의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은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제9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연    번 :

심    의    안    건

1. 건    명

2. 의결주문

3. 주요골자

4. 부의사유

5. 관련근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 따른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 12명 이내--------------------------------------------------.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사람 -------------------- 사람과 --------------------- 사람으로 -.
③ 제2항의 남원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규제개혁 관련학과 또는 경제학ㆍ행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남원시의회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관련 단체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 5. 중소기업 전문가 6. 경쟁제한 전문가 7. 언론기관 임ㆍ직원 8.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5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 때에는-----------------------.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간사) ① ---------------------------------- 1명------.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② -----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가 -.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8조(규제의 심사) ① 제2조제2호의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은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